EU 분담금 순위 : 영국은 왜 탈퇴를 선택했나?

2016년 6월 24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선택하였습니다. 결과는 51.8퍼센트의 탈퇴 선택이 48.2퍼센트의 잔류 선택을 앞질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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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영국이 탈퇴하게 된 큰 원인, 쟁점 중 하나였던 EU 분담금에 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자면, 유럽내 EU 분담금 순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

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까지 들었던 영국인데, 화려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EU 내에서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. 현재 EU는 독일 주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 

또한 EU 분담금은 크고 되돌려 받는 돈이나 혜택은 적었습니다. 

(이미지출처: 아시아 경제)

이번 국민 투표에서도 EU 탈퇴를 주장하는 탈퇴파 사람들이 이민자 문제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내세웠던 명분이 바로 분담금 문제였습니다. 매년 30조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납입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은 내지 못하고, 돌려받는 돈의 비율이 너무도 적었습니다.

표를 살펴보시면 그 차이가

분명하게 드러납니다.

EU 분담금 순위

2013년 자료

(출처: Highcharts)

2013년 영국의 분담금은 EU 내 네 번째 규모입니다. 하지만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돌려받은 분담금 규모를 보면 누구라도 짜증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독일이야 EU 내 영향력 1등이니, 분담금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, 영국은 사정이 좀 다르겠죠.

아래는 2011년 EU

실질적 분담금이라는 표입니다.

실질적 분담금이 EU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 그에 반해, 포르투갈, 헝가리, 그리스, 폴란드는 도움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.

영국의 EU 탈퇴 선언으로

도미노 현상처럼 EU 국가들의

이탈이 점쳐지기도 합니다.

(이미지출처: 서울신문)

독일, 프랑스, 영국은 EU를 바치고 있는 삼각축입니다. 그 축 하나가 사라졌고, 또 하나의 축인 프랑스마저 EU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단일통화 유로화는 이제 못 보게 되는 걸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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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글에도 언급했지만, 이번 브렉시트라는 영국발 쇼크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.